또다시 최저임금 문제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개최되는 최저임금 위원회의는 매번 적절한 타협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있다. 올해역시 노동계측에서는 10,000원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6,625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PC방 관련 단체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의 인상율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에 PC방 관련 단체들 역시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의 김병수 회장은 “PC방은 업종의 특성상 각종 제도적, 법적인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특히 수많은 PC방 관련 규제 법안들로 인해 PC방의 운영에 커다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PC방의 지출은 지난 10여 년 동안 10%도 되지 않던 유료 게임 이용료가 최근에는 90% 이상 확대되어 10배가량 증가하였고,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부담증가, 임대료 상승, 전기료 상승,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 시설비 발생 등으로 인해 PC방의 운영환경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영세 소상공인 현실들을 모두 외면한 채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만을 주장하는 것은 영세소상공인들의 목을 옥죄는 것은 물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PC방의 줄폐업 및 일자리 상실과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문제임이 자명한 사실이며,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의 최윤식 이사장은 “PC방은 24시간, 365일을 운영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많은 근로인력이 필요하다. 업주 1인 경영이나 가족경영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한때 2만여개의 업소에서 3분의 2의 업소가 줄어들 만큼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할뿐더러,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생존경쟁에 내몰리면서도 가격마저 올릴 수 없는 우리 pc방 업주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다양한 업종별 근로형태 인정을 통한 근로시간 문제 접근, 시급한 소상공인 선행 과제 해결 등의 소상공인 문제 해법에 나서줄 것을 정부당국이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

PC방은 사회적인식, 특히 이용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고한 인식과 경기 침체등의 악조건이 맞물려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매년 붉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설상가상으로 업주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지금껏 임금과 관련해 매장의 근로자와의 마찰이 빈번했기에, 폐업을 하거나 고용률이 저하되는 등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그저 임금 인상을 통해 오는 단편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이 도출되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