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비롯해 각종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는 업주들이 많은 가운데 새 정부 도입을 맞아 각 단체들이 '특별 사면'을 공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지난달 24일 건의된 299건의 건의사항 중 94건을 개선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나머지 146건에 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상담 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하는 한편 추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 및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에서는 전국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단체 등에 '새 정부의 특별사면 검토에 따른 관련 법규 조사'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공문은 소상공인이 과거 한 때 잘못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경제발전에 공로가 많은 부분을 감안하여 대통령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였다.

특히 PC방에서는 매장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을 규정시간 이후에도 출입시키거나, 신고 등으로 영업 정지 및 벌금 등 운영에 타격을 입은 업주들이 있는 만큼 이번 사면이 남다를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하 한인협)은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에 따른 관련 법규를 파악하여 새 정부에 건의코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관련 법규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 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048호 제 28조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중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 제48조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 등이 해당된다.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다. 민생관련 위반사실, 적용 법규 및 비고 순으로 작성해 게시판에 남기는 것으로 끝이 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 단체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 업주들의 사연이 반영된다면 업주들 역시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인협의 최승재 이사장은 "특별 사면은 이미 이전부터 행해져왔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를 보이는 만큼, 한인협 역시 업주들의 사연을 참고 및 대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협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별 사면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