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의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가격으로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할 때 약 157만 원의 월급에 해당한다. 

이에 소상공인측은 인상 폭에 큰 충격을 빠졌으며, 관련 협회 및 단체.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2020년 ‘시간당 1만 원’이라는 결정을 미리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번에 대폭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7,000원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7,500원 대까지 가리라곤 전혀 짐작조차 못 했다”며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조율을 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PC방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현재의 시급에도 매장에 근로자 채용이 힘들이 업주 단독경영이나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는 PC방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이처럼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PC방 역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업주의 지급 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를 고려해 취약 업종을 보호하고 차등적용을 우선시하는 방안이 준비돼있는지, 차후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가 오는 2020년 시간당 1만 원이라는 과제를 놓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되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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